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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24 [국제기구와국제정치] 1주차 수업 내용
posted by 별에서온나 2020. 9. 24. 22:13

[국제기구와 국제정치] 1주 차 수업 내용 정리

1. 수업 개설 배경:
开设本课程的背景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 속에 증가한 문제와 충돌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COVID-19改变的世界, 寻求国际关系矛盾冲突的解决之道 

국제기구와국제정치 수업 개설 배경

2. 다자주의의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UN연설에서 중국을 12번 비난했습니다. 소위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라고 일컬으며, 다자주의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UN총회와 어울리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美国优先)를 주장하고, 오히려 다자주의多边主义를 주도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의 대표국인 미국과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特朗普 [tèlăngpŭ] 트럼프 대통령
다자주의 多边主义
大国没有大国的担当,大国没有大国的样子 

인류는 역사상 특별한 75년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 간의 큰 전쟁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화를 수호하였는데 , 이것은 다자주의와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人类历史上不一样的75年,主要国家没有打过仗,维护了总体的和平, 由此我们认为多边主义和国际组织合作是能够化解战争的

그러나 팬데믹은 세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但是,新冠疫情使世界发生了很大改变
This is the best of the world; this is the worst of the world.

트럼프 UN연설 영상:

youtu.be/Ci-r91_x0oY

 

3. 위기의 국제기구
困境中的世界卫生组织 

문제가 없을 때는 세계 보건 기구(WHO)는 그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没有发生问题的时候,世卫组织默默无闻 
인류 역사 중에서 질병의 유행은 줄곧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默默无闻 [mò mò wú wén]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 

최근, 세계 보건 위구는 아주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WHO는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2. 팬더믹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책임. 현재 WHO 외 다른 국제기구들도 곤경에 처해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비생산적인 비판은 오히려 사태 해결을 늦출 뿐입니다. 

팬더믹은 아주 낙관적으로 보았을 때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4.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정의: 두 개 이상의 정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협의의 형식으로 형성된 글로벌 기구는 국제조직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국제기구들이 이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凡是两个以上的政府、民间团体或个人基于特定的目的,以一定协议形式建立起来的跨国机构都可以称为国际组织。实践中,并非所有国际组织满足该定义,准确界定国际组织存在争议。

5.  국제기구일까, 아닐까?
它们是国际组织吗?

> G20 二十国集团
> G7 西方七国集团
> EU 欧盟
> 맥도날드 麦当劳
> 중국적십자협회 中国红十字会
> 보아오 포럼 BFA(Boao Forum for Asia)  博鳌亚洲论坛 [Bó'áo yàzhōu lùntán]
매년 4월 중국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경제 관련 포럼
> 일대일로 포럼 BRF 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

G7: 1990년 전에 중국인들은 G7이 국제 조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G7의 성립 이후 G형 조직을 강조함에 따라 G8, G20, 브릭스 등의 국제기구들이 등장했다. 물론 창설기구는 없지만, 고도로 제도화되었다. G20을 예로 들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은 G20을 자주 언급했고, 부장급 회의에서 수뇌부 회의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제1차 G20 회의도 개최하고, 제도를 성립하고 국제기구 비서처와 같은 기구가 창설되었다. 

미국 금융위기 美国次贷金融危机

EU: 유럽 연합 의제의 일부는 inter-national(国家之间),어떤 의제는 super-national(国家之上的)이다. 팬더믹 이후, 유럽연합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 그러나 난민 문제는 여전히 유럽 연합의 큰 문제다. 유럽 연합은 전체적으로 난민의 이민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McDonald: 초기 국제기구는 글로벌 기업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주의할 점: 비영리 국제기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조직은 아니다. 

중국은 NGO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다. NGO 비정부기구가 경제적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中国对NGO的误解很深,认为NGO和经济利益毫无关系。

다른 국제기구들은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까? 

테러리스트 단체, 녹색 평화 조직, 나토(NATO)
基地组织,恐怖主义组织;合法化的标准?绿色和平组织、北约(科索沃战争,没有拿到联合国的授权,中国认为这是滥用人道主义的非法战争)

중국적십자협회 中国红十字会도 적십자 협회 체제 내의 조직이다. 대부분 NGO는 국가 내부의 조직이지만, 그 조직이 주목하는 문제는 국제적 이슈이다. 

5. 国际组织的字面含义

“国际”的含义: 国家之间
“组织”的含义: 
单元之间有秩序和规则的结构或联系   按一定规则和程序运作的机构或团体

6. 国际关系理论流派对国际组织的界定

1. 이상주의: 국제기구는 국가보다 상위 기구
2. 현실주의: 국제기구는 권력의 도구. 이익을 취하는 수단일 뿐
3. 기능주의: 국제기구는 국가가 일체화되는 과정과 결과. EU도 경제적 협력에서 시작해서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했다.
4. 신제도 자유주의: 세계 정치의 일부
5. 구조주의: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규범, 제도, 가치를 연결하는 매체(다리)

理想主义:超国家的机构和组织
现实主义:权力工具
功能主义:一体化主体聚合的过程和结果
新制度自由主义:一种世界政治结构
建构主义:规范、制度、价值的载体和推行者

7. 国际组织定义的构成要素

> 组织成员: 구성원 国家;个人、团体也可成为成员
> 规章制度: 규정/규칙 关于开会、决策有规定
> 组织机构 :삼권 분립의 구조 三权分立的架构 
> 行为能力:독립성과 행동력을 가짐有一定的独立性,行为能力

8. 小结

국제기구의 본질적 특징: (1) 협력의 정신, (2) 제도화. 

国际组织最本质的特征在于:一是多边合作的精神,二是制度化合作模式。

9. 평가 방식

소논문 50%
> 以国际组织相关理论和现实问题为主题,自拟题目。
> 字数不少于5000字,须有参考书目及注释等论文相关技术要求。

평소 숙제 20% 아래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정해 3000자 이상의 에세이 작성

108日)世界卫生组织能否成为抗击疫情的主导力量?

1015日)如何看待联合国大会决议的效力?

1022日)结合世贸组织新任总干事遴选过程,分析国际组织领导人应具备的资格和素质。

1029日)如何评价安理会在维护世界和平与安全方面的作用?

발표 및 토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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